earticle

1. 언론중재법의 주요 사안들과 그 의미
가. 전치주의의 변화
나. 실질적 중재제도의 도입
다. 조정범위의 확대
라. 조정 대상의 확대
2. 중재 절차상의 변화
가. 기일의 조정
나. 조정 절차의 변화
다. 조정 수단의 확보
라. 실질적 중재의 도입
마. 당사자 범위의 확대
3. 법적 보완의 필요성
가. 직권조정에 대한 불복
나. 직권 중재 절차의 미비
4. 언론중재법 이전의 고려 사항
가. 보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의 문제
나.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다. 반론보도(정정보도)문 게재시 매체간 불균형의 문제
5.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