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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한 판결 내용이 널리 보도 되었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내용이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직경찰관의 ‘스토커’ 혐의를 고발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방영한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광고 게재에서 선문사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이를 조사 · 확인할 의무 없다&quat;
객관적 사설이 결여된 광고에 의한 멍에웨손은 광고주와 원안대로 게재한 매체의 공동책임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제도 도입예정”
소송비용 없는 멍에훼손 판결 언론자유 위협
&quat;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판사의 느낌에 달려 있어”
“ ‘정보공개법 2000’ 은 언론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공공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qu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