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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원문정보

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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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면서
2. 손해의 개념과 위자료
3. 언론 사건에서 위자료의 의미
4. 위자료의 범위와 배상 액수의 변화
5.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들
6. 언론 사건과 재산상 손해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제언

저자정보

  • 함석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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