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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새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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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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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새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에 관한 주요내용
III. 새 법률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1.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구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도입과 그 법적 의미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관리의 법적 의미
I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새 법률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련된 규정 내용
2.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보도의 정정을 구하는 권리이다
3.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4. 새 법률 제31조 제2문은 잘못된 규정이다
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1.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조정사항이다
2. 조정신청방법의 다양화와 언론중재위원회의 후견적 기능 강조
3.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른다

저자정보

  •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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