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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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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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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 · 시행
나. 1987.11. 28 언론기본법의 폐지 · 정간물법등으로의 수용
다. 1995. 12. JJ 정간물법 등의 개정
라. 2005. 1. 1. 언론중재법의 제정
II. 언론중재법의 &quat;핵섬적&quat; 변동사항
가. 단일법의 제정
나. 중재위원회의 “기능”의 변화 [ “중재” 기능의도입]
다. 조정 “범위”의 확대 [손해의 배상도 포함j
라. 조정 “대상”의 확대 [인터넷 신문도 포함]
마. &quat;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III. 언론중재법의 &quat;중요한” 변동사항
가. 중재위원회 및 중재위원에 관한 사항
나. 사무처에 관한 사항
다. 청구권에 관한 사항
라. 신청과징에 관한 사항
마. 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 사항
바. 벌칙에 관한 사항
아.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IV. 언론중재법의 &quat;경미한&quat; 변동사항
V. 맺는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자정보

  • 양삼승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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