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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와 출판 사전금지 - 일본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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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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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일련의 재판소의 결정
1. 사건의 개요와 도쿄지방재판소의 가처분결정
2. 도쿄지방재판소의 가처분 추인결정
3. 도쿄고등재판소의 가처분 취소결정
III. 사전금지의 근거
1. 개관
2.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와 ‘분슌사건’
IV. 출판 사전금지의 요건
1. 개관
2.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요건성
3. 분슌사건’ 과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사전금지의 요건성의 검토
V. 결론

저자정보

  • 한영학 일본 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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