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2004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피해구제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1주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원문정보

양경승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관
1.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변천
2.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법적 장치
II. 현행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III. 새로운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1. 입법론의 방향
2. 입법론의 세부적 검토

저자정보

  • 양경승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