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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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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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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명예훼손 패소 신문사 가압류
오마이뉴스 등 병풍 잘못보도 1억 배상
대법, 기자실 폐쇄 공무원에 벌금 100만원확정
청와대,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앵커 '모멸적 맨트' 3천만원 배상 판결
학술토론도 명예훼손 고소
&quat;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인정&quat; 첫 배상판결
조선 '한겨레 언론 개혁 비방' 보도, 위법성 없다
이△△변호사, MBC상대 일부 승소
취재대상 '비이성적 진술'만 부가하면 명예훼손
경찰이 취재기자 강제연행, 국가가 배상
법원 &quat;공직자, 언론이 제기한 의혹 적극 확인해줘야&q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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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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