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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원문정보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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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프랑스의 반론권과 공인정정권
1. 반론권의 주체와 공인
2. 공인정정권의 근거
3. 공인정정권의 주체
4. 공인정정권의 대상
5. 공인정정권의 행사
III. 독일의 반론권 법제와 공인
1. 독일법 체계에서의 반론권 법제
2. 반론권의 주체와 공인
IV. 미국의 공인반론권
1.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
2. 방송에 대한 반론권
V. 결론

저자정보

  •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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