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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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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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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의 전개
1. 개관
2. 형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 -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의 전개
4.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 에 대한 수용논의
III. 공인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검토
1. 민노총 사건
2. KBS프로듀서 사건
3. 전북도지사 사건
4. 정치보복기소주장 사건
5.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
IV. 최근 판례의 평가와 전망
1. 새로운 판례에 대한 평가
2. 앞으로의 전맘

저자정보

  • 한위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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