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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공인관련 보도의 법적 제문제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원문정보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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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혼돈의 시대
II. 미국에서의 공인이론 발전
1. 뉴욕타임스 사건과 허위 보도의 보호
2. 유형별 접근방법과 공인 이론의 도입
III. 영미법계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영국
2. 호주, 뉴질랜드
3. 캐나다, 인도
IV.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 일본
2. 독일
V. 예측가능성 높은 판결을 위하여

저자정보

  • 문재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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