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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II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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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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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1. 일반 법률
2. 특별법
III.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1. 인격권 보장 및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2. 피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IV.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 사례 유형 분석
1.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기타 인격권 분쟁 조정∙중재사례 유형화
V. 기타 인격권 침해기준 및 손해배상금액산정 요소
1. ‘기타 인격권’침해 기준과 위법성 조각사유
2.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VI. 맺으며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장성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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