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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1

선거보도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 방안 - 조정신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이진아, 조준원, 최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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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III. 현행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제도 진단
1. 선거보도의 정의
2. 선거보도피해구제 관련 현행 법규 비판적 검토
IV. 선거보도 관련 조정 신청 사례 분석
1. 선거별 조정신청 현황
2. 신청인별 분류
3. 피신청인 분류
4. 기사유형 및 보도내용 분류
5. 청구권별 신청현황
6. 조정결과
V. 결론을 대신하여 - 제도적 개선 방안

저자정보

  • 이진아 언론중재위원회 ‘MEDIA&LAW' 소속 회원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MEDIA&LAW' 소속 회원
  • 최숭민 언론중재위원회 ‘MEDIA&LAW' 소속 회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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