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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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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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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위헌결정
Ⅱ. 언론중재법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1.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도입과 그 법적 의미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과 의미
Ⅲ.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련된 규정 내용
2.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Ⅳ.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1.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 창설의 필요성
Ⅴ.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처리방법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3. 가능한 몇 가지 견해
4.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처리방법
Ⅵ. 글 마무리

저자정보

  • 김재협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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