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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제1주제〉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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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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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먼저 몇 가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3.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현황,이 글의 전개 방향
Ⅱ. 인격권
1. 일반 사항
2. 명예권
3. 초상권
4.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5. 퍼블리서티권
Ⅲ.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
3. 재산상 손해배상
4. 정신적 손해배상
5. 징벌적 손해배상론(Punitive Damage)
6. 판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7. 언론중재위원회 사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말까지)
Ⅳ.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동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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