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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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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아나운서, 뉴시스에 형사소송 “해킹 사진 등 게재로 명예훼손”
대법원 “공익 목적 비판 신문 사설은 정당”
‘바로잡습니다’ 없는 포털 오보 정정 ‘미적’…지난해 법원 “사실확인 책임”
법원, ‘백성학녹취록’ CBS 보도일부금지 “ ‘국가정보 유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외교부, ‘PD수첩’ 반론보도청구 승소 MBC, 17일 반론 방송…항소 여부 논의 중
전여옥 ‘팽’ 보도한 CBS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불충분’ … 전 최고위원 지난해 CBS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바다이야기 보도’ 관련 소송 노 대통령 조카에 패소 판결
문화부, 동아에 패소
월간조선, 한겨레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한겨레 음해 안기부 문건 보도’ 항소심서
법원, KBS ‘서울1945’ 손배소기각 “드라마 성격상 허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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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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