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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II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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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02 2007.03 pp.14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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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판결이유
미국 판결
미디어 내용의 규제
CORRIGAN, J. 판사
A. Zeran 사건
B. 항소심 법원의 분석
C. “이용자”의 책임
D. 결론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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