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제1주제 토론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열쇠는 바로 신뢰도에 있어
의견이나 판단이라도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경우 반론보도 등의 신청 가능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해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중립적으로 언론중재법 및 중재제도를 운용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해
제2주제 토론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언론사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포털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종종 발생해
포털의 경우,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포털 역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 필요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 마련 필요해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해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문제의 보도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