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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제2주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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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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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각 포털사별 최근 동향
2.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각계의 최근 동향
3. 최근 판결 동향
Ⅱ. 이 글의 방향
Ⅲ.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다양한 시각의 대립
1. “ 언론이다” vs “언론이 아니다”
2. “구제” 적 관점 vs “규제” 적 관점
3. 정리
Ⅳ.【각론 1】포털뉴스와 정정보도
1. 논의의 배경
2. 포털 측의 항변
3. 포털의 항변에 대한 법률적 검토
4. 정정보도청구절차에 관한 논의들
5. 보다 더 생각해 볼 점
Ⅴ.【각론 2】포털뉴스와 손해배상
1. 쟁점의 특성
2. 오보에 따른 면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격과 내부 구상문제
4. 포털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기사로 인한 책임 소재
Ⅵ.【각론 3】포털뉴스와 기사삭제 또는기사게시중지청구
1. 문제의 제기
2. 기사삭제 또는 게시중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3.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요건
4.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의 절차
5. 소결
Ⅶ. 나오며

저자정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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