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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제1주제〉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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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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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내용
1. 개설
2. 중재대상 언론의 확대
3.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의 창설
4. 중재범위를 손해배상청구에까지 확대
5. 고유의미의 중재의 도입
6.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7. 기타
III.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
1. 개설
2. 조정신청건수의 증가
3. 정정보도청구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청구의 정착
4.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
5. 고유 의미의 중재청구의 접수 및 처리
6. 구술 및 인터넷 접수의 활성화
IV.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점
1. 개설
2. 정정보도청구에 관련한 여러 문제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여러 문제
4. 시정권고제도
5. 포털뉴스 문제
V. 결론

저자정보

  •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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