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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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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내년 상반기 17개 포털, 12개 언론사 우선도입
이백만 수석,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제기 “청와대는 성장엔진에 브레이크 걸어야 한다고 한 적 없다”
김장배 전(前) 울산교육위의장 조선일보 상대 소송 기각
신문발전위 “조선∙중앙 사설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
조선일보 ‘스타벅스’ 논란 법정행7월초KBS ‘미디어포커스’ 상대로1억3,000만원손배소
포털사 뉴스제공 허와 실 - 기사 전재하며 입맛대로 가공
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에 일부 승소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정보 진위 확인 없이 단정 보도”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사진 무단게재 “포털, 책임 없다” 판결 논란
금창태 사장, 한겨레21 등 억대 소송 “본인확인 없이 편파적 칼럼∙성명 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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