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가. 글의 방향
나. 들어가기에 앞서
2.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인가?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연혁
나. 외국법상 ‘정정보도청구권’
다. 국제적 차원에서의‘정정보도청구권’
라. 민법 제764조로부터 도출되는
마. 반론권의 일종인지,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
3.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의운영과 관련한 제 문제
가. 입증책임과 관련한 문제
나. 가처분절차를 통한 재판
다. 청구의 병합∙변경의 문제
라.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마. 행사기간의 해석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합된 경우의 처리
사. 판결선고기간과 관련한 규정
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구별
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과 관련한 위헌 논의
가. 논의의 배경
나. 견해의 대립
다. 소결론
5. 결론
가. 글의 방향
나. 들어가기에 앞서
2.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권’은 도대체 어떠한 권리인가?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연혁
나. 외국법상 ‘정정보도청구권’
다. 국제적 차원에서의‘정정보도청구권’
라. 민법 제764조로부터 도출되는
마. 반론권의 일종인지, 언론중재법상 신설된 새로운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
3.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의운영과 관련한 제 문제
가. 입증책임과 관련한 문제
나. 가처분절차를 통한 재판
다. 청구의 병합∙변경의 문제
라.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마. 행사기간의 해석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합된 경우의 처리
사. 판결선고기간과 관련한 규정
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의 구별
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과 관련한 위헌 논의
가. 논의의 배경
나. 견해의 대립
다. 소결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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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