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 I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 (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 - 언론의 위축 효과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양재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재결정의 내용
1.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2. 심판의 대상
3.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
Ⅱ. 이 사건 헌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Ⅲ. 언론의 위축 효과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위축 효과
2. 언론의 위축 효과
Ⅳ. 언론의 위축 효과와 기본권 제한의 법리
1. 문제의 제기
2.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
3. 정리
Ⅴ. 이 사건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저자정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