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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분쟁

〈제1주제〉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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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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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1) 긍정론
2) 부정론
3)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3. 묵은 기사의 삭제 요청에 관한 논의
1) 삭제 요청의 근거와 언론사의 대응
2) 법리적 해결책의 모색
4. 인터넷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
1) 반론권 적용의 요건
2) 반론권 조정 신청 및 문제점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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