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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1

공적 사항ㆍ공인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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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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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소송의 세 가지 키워드
Ⅱ. 언론의 비판 기능 확대와 한계- 공공성과 상당성 판단의 변화
1. 언론환경의 변화 과정
2. 판례의 태도
3. 판례의 의의
Ⅲ. 한계 설정에 관한 사례 검토
1. 기준
2. 판례
Ⅳ. 공인 등의 대응 경향
1. 공인(公人) 등의 분류
2. 공인 등의 대응
Ⅳ.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함석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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