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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 책임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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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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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포털이라는이름의 언론
Ⅱ. 포털의 언론적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입법은 당위의 문제
Ⅲ. 인터넷포털의 규제를 위한 입법안
1.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2. 신문법 개정을 통한 입법안
3. 독자적 포털 규제를 위한 입법안
Ⅳ.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볼 것인가 통신으로 볼 것인가
1. 인터넷언론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2. 인터넷언론의 피해 구제에 관한 접근의특이성
3.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용 법리
Ⅴ. 인터넷포털사이트 뉴스 피해 구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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