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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다매체시대의 사진ㆍ영상보도와 인격권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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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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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판례분석
1) 공익성 기준 : 공인과 사인의 구분
2) 승낙
3. 언론중재제도와 초상권 침해
4.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
1) 침해의 고의성 여부
2) 보도내용의 공익성 여부
3) 피해자의 책임
4) 촬영거부의 정도
5) 피해의 입증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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