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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네팔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시각에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in Nepal - Based on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이기영,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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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was given in light of the environment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shoul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emphasiz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ment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Nepal.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is a major law aimed at clarifying the environ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Nepalese constitution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Chapter 2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 procedure for prepar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 is set as a preliminary step for development. Institutional dev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prepared by legislating for citizen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public decision making. Chapter 3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specifies a set of laws to abide by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use and the principle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However, what is lacking in implementing this law is the lack of specific provisions for areas such as water quality, air quality, soil, noise, waste, etc. And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biodiversity. Meanwhile, Article 5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embodie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by stipulating that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should be approved. In addition,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d provisions for governance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but it lacked provisions for cooperation or govern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poor or small businesse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체계에 비추어 네팔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하였다. 환경 법의 기본원리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환경의 장기적 기능성’의 확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계획의 중요한 원리이다.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네팔 헌법에서 명시한 환경권을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에서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환 경과 개발의 통합원칙을 준수한다. 특히 제2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 한 환경연구보고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며, 개발을 위한 사전조치 로 환경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의 수 집이나 배포 및 공공의사결정에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환경보호법 제3장 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과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로서 환경복원과 폐기물로부터의 환경보호, 오염구역 지정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본 원칙의 구현에 있어 아쉬운 점은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한 부문(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구 체적 규정이 미흡하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 편 네팔 환경보호법 제7조 제5항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 경연구보고서의 경우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간의 거버넌스에 대 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나 거버넌스, 빈곤층이나 규제준수역량이 낮은 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목차

I. 서론
Ⅱ. 환경법의 기본원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Ⅲ. 네팔의 환경정책과 환경 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Ⅳ.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시각에서의 네팔 환경 보호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이기영 Lee, Ki-Young.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 김민철 Kim, Min-Chul.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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