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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의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Damage Patterns of Consumers Purchasing Petroleum Products Sold by the Gas Station and on Relief System of those Damages

연규황, 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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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etroleum products sold by the gas station have features in the distribution process that they are not sold with regular shapes like common industrial products, and that consumers generally purchase petroleum products without any immediate confirmation for their qualities, quantities, functions etc. One of the problems in running the gas station is that a part of the gas stations sells petroleum products with fake oils and irregular quantity, which leads economic losses to the consumers which purchased them. In addition, it is practically considerably difficult to uncover and accuse any illegal sales of petroleum products such as fake oils, irregular quantity etc. in advance. Therefore, there are certainly various limits to which petroleum products such as fake oils, irregular quantity etc. should not be sold to the consumers. Besides, the relief for damage is actually impossible or placed in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the damage is a small sum, and because it is not easy for consumers to prove damages incurred to them who have actually purchased petroleum products with fake oils, irregular quantity sold by the gas station. Taking all thes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the study is focused mainly on the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petroleum products sold by the gas station. Concrete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rasp any relief ways on consumer damages which caused owing to purchasing the petroleum products sold by the gas station, as well as to figure out problems in terms of its running system,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m.

한국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유통적 특징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팔리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품질, 정량 및 기능 등에 대한 직접적 확인 없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유소 석유제품 유통과정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일부 주유소의 운영자가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이다. 또한,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 판매를 사전에 적발하여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이 소비자의 구입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당해 주유소의 가짜석유 및 비정량 등의 석유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중 그 대상을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로 특정하여,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해 피해구제 방법과 운영제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소결을 도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비자 피해구제
1. Class Action의 등장
2. 소비자 피해구제의 현상
Ⅲ.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
1.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의 피해 유형
2.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의 피해 유형별 특징
3. 주요 피해 사례
4.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입증책임)
Ⅳ. 주유소 석유제품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운영제도 및 문제점
1. 공공기관을 통한 소비자 신고
2. 주유소 상표권자를 통한 피해배상
Ⅴ. 나아가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연규황 Yeon. Kyu-Hwang.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민법), 한국석유관리원과장
  • 강혁신 Kang. hyuk-Shin. 조선대학교 법사회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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