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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언론과 법 :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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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동향]
日 최고재판소 취소광고 게재결정 &quat;스모승부조작 기사 충분한 증거없어 취소한다&quat;
샷뽀로지법, NHK가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NHK, &quat;뉴스영상 증거채용 안된다&quat;
도쿄지법,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정보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인정
일본최고재판소,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영국동향]
PCC, &quat;공무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quat;
[미국동향]
누구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촬영 전당사자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과연 합리적 인가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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