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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quat;페이스북ㆍ트위터 등 SNS,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 확인제적용 제외&quat;
법원조정센터, 2010년 후기 성공 조정사례 30선 선정
UN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형사상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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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