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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및 피해구제방안 고찰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창구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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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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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를 시작하며
II.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사례
1. 침해 유형
2. 인격권 침해 사례
3. 문화 지체현상으로서의 인격권 침해
4. 과도한 소셜미디어에의 접근 및 이용의 문제점
III.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피해구제 방안
1. 일반적인 권리 구제 방안
2,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등
3.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4.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제도
IV.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문제
V. 결어

저자정보

  • 이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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