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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책토론회 :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분쟁 조정∙중재실무 개선방향

[제1발제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원문정보

성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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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인터넷뉴스서비스’의법률적정의에 따른 한계
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상의 문제점
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시 문제점
2. 언론중재 절차상의 문제점
3.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
Ⅲ.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방안
1. ‘언론중재법’의개정
2. 언론중재 절차의 개선

저자정보

  • 성동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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