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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 패널토론 2

원문정보

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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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결과제의 문제
1. 법원의 조정
2. 법원외 분쟁조정기관
3. 조정위원의 교육
II. ADR 기본법의 제정문제
1. 기본법의 체계적 지위
2. 국가의 ADR 장려책무
3. 소송절차의 중지문제
4. 시효중단의 문제
III. 고려사항

저자정보

  •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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