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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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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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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ADR 제도의 운영현황
1. 외국의 동향
2. 우리나라 현황
3. 시사점
III.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
1. ADR에 대한 국가의 장려의무
2. 각종 ADR의 활성화 도모
IV. 기존에제시된ADR 법률안및선결과제
1. 개요
2. 미국의 연방 ADR법과 일본의 ADR 촉진법의 입법방식
3. 기존에 제시된 ADR 법률안과 쟁점
4. 쟁점별 검토 - 선결과제
V. ADR 활성화를 위한 준비사항
1. 법원 ADR의 활성화
2. 법원외부 ADR의 경쟁력강화
3. 질적 수준 높은 조정인 양성
4. 일반대중의 ADR에 대한 이해와 교육
5. 국가 등 공공기관의 ADR에 대한 태도 전환
VI. 결론

저자정보

  • 정준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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