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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 패널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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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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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형 ADR로서의 언론조정∙중재제도
Ⅲ.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특성과 운용실태
1. 신속∙경제성
2. 자율성
Ⅳ.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발전 방향
1. 증거조사의 실질화,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2. 중재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활성화
3.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여부
Ⅴ. 결어

저자정보

  •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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