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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와 ADR기본법 제정방향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중재제도

원문정보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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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행정형 ADR의 특징 및 활성화
1. 행정형 ADR의 개념과 유형
2. 다른 행정형 ADR제도와의 비교
3. 행정형 ADR의 활성화 필요성
Ⅲ.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성과와 평가
1.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운영성과 및 특징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3.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운영에 관한 평가
Ⅳ.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과제
1.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와 법원조정의 연계가능성
3.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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