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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 - 외국 ADR관련 법률 : EU 조정지침

원문정보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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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 지침을 채택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제2조: 국경 간 분쟁
제3조: 정의
제4조: 조정의 질적 보장
제5조: 조정 회부
제6조: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력
제7조: 조정의 비밀유지
제8조: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조정의 효력
제9조: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
제10조: 관할 법원과 기관에 대한 정보
제11조: 심사
제12조: 전환
제13조: 발효
제14조: 수신자

저자정보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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