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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향]
도쿄지방법원, “ 니혼텔레비전의뱀장어산지위장보도는적법”
통신판매 프로그램의 건강기구 효과 조작 의혹, 진실 아니므로 손해배상 필요
오사카지법, 허위광고에 대한 잡지사와 광고회사의 과실책임 인정
일본 지적재산권 담당 고법“진실성의 증명 없는 맨션 붕괴위험 보도는 명예훼손”
경찰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보도로 입은 피해, 현(縣)이 배상하라
일본 최고재판소, “여자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교사의 실명공개는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미국동향]
대법원의 법정 촬영금지 결정으로 법정 촬영 관련 논란 다시 일어
미국법원, “정부계정 사용한 이메일도‘사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메일의 내용에 따라 판단 정보공개법 귀속 여부 가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