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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언론 속의 판결, 판결 속의 언론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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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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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 첫머리에
Ⅱ. 자유언론과공정한재판과의갈등관계
1. 자유 언론과 공정한 재판 간의 갈등은 본질적속성
2. 각국의 판결이 정립한 언론 보도 규범은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Ⅲ. 우리 사법부의 언론 규범 설정을 위한그간의 역할 등
1. 공인에 대한 언론 비판의 자유 신장을 위한기본 원칙의 확립
2.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 원칙과 실명보도 허용의 기준
3. 확정판결로 종결된 결론과 다른 보도를 할경우 지켜야 할 준칙
4. 재판에관련된언론보도규범등에관한판결등
Ⅳ. 언론보도 규범 정립에 관한 미국의판례 등
1.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에 관한 개괄적 인식
2. Sheppard v. Maxwell 판결
3. 1961년의 Irvin v. Dowd 판결
4. Estes v. Texas 판결
5. 현재의 미국 판례의 경향과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우리의 경우 언론과 사법의 건강한긴장관계 정착 방법 등
1.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2. 언론 보도 규범 설정에 관한 법원의 역할에관하여
Ⅵ.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김재협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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