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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제주 4∙3사건 관련자를‘폭도’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일본동향]
휴대전화 사이트의 유해정보 규제도쿄도 의회, 청소년조례개정안 심의
일본 최고재판소, “의료사고 연재보도, 서적으로 출판하려면 추가취재 필요”
“국회 난투장면 보도 어린이에 유해” 대만 국가통신방송위, 방송사에 벌금
독자에 대한 손해 예견 곤란, 신문사에 광고게재 책임없다
일본정부 총무상의 NHK에 대한 방송요청, ‘알 권리’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같은 기준 적용
[미국동향]
뉴저지주 대법원, 소송기록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에게‘공정보도 특권’인정여부 관심
모델 살해사건은 보도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델의모델의 20년 전 누드사진을 게시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