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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동향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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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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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Ⅲ. 수사과정의보도와명예훼손의위법성판단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Ⅵ.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저자정보

  •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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