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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모바일시대의 선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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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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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SNS의 활용 현황
1. 웹 2.0과 SNS의 특징
2. 정부와 정당의 SNS 이용 현황
Ⅲ. SNS에 대한 규제 논란과 쟁점
1. 온라인 규제의 변화 과정
2.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방침과 논란
Ⅳ. SNS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1. 트위터 선거 규제의 문제와 한계
Ⅴ. 결론
1. 제도적 규제의 한계
2. 규제의 대안 : 스핀터넷(spinternet)과 권위주의적 숙고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권리의 구현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희정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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