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_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원문정보

김민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에 어떤준비가 필요한가
1. 서언
2. 일본의 경우
3. ADR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III.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실천과제
1. 서언
2. ADR기관의 질의 향상
3. 소송외적 분쟁해결기관의 제휴
4. ADR담당자의 확보
IV. ADR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극복하여야할 법적 과제
1. ADR의적극적인이용에장애가되는제약의해소
2. 재판절차와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V. 결어

저자정보

  •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