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동향
“너는 부모도 없느냐”정도의 표현은 모욕죄 아니다
KISO,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범위 확정
“공공장소 집회 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술자리 거짓말’유죄 인정, 법원 벌금형 선고
‘특정 종교와 국적의 외국인 혐오’모욕죄 인정
“너는 부모도 없느냐”정도의 표현은 모욕죄 아니다
KISO,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범위 확정
“공공장소 집회 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술자리 거짓말’유죄 인정, 법원 벌금형 선고
‘특정 종교와 국적의 외국인 혐오’모욕죄 인정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