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인터넷과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개념
2)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3) 인터넷자율규제의 유형 구분
3. KISO 출범의 배경
1) 과도한 행정규제체계와 규제비용의 발생
2) 개별 기업의 자발적 답책장치의 한계
4. 자율규제기기구로서 KISO의 특성
1) 참여 주체의 성격
2) 합의적 자율규제(agreed self-regulation) 구조
3)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정책결정(the statement of rules)
4) 정부와의 관계, 독립적이지만 정부규제의기본 틀에서 작동
5. 자율규제기구로서 KISO의향후과제
1) 제도적 측면 : 인터넷규제, 공동규제로균형 있게 이양해야
2) KISO 내부적 측면 : 정당성의 확보
참고문헌
2. 인터넷과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개념
2)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3) 인터넷자율규제의 유형 구분
3. KISO 출범의 배경
1) 과도한 행정규제체계와 규제비용의 발생
2) 개별 기업의 자발적 답책장치의 한계
4. 자율규제기기구로서 KISO의 특성
1) 참여 주체의 성격
2) 합의적 자율규제(agreed self-regulation) 구조
3)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정책결정(the statement of rules)
4) 정부와의 관계, 독립적이지만 정부규제의기본 틀에서 작동
5. 자율규제기구로서 KISO의향후과제
1) 제도적 측면 : 인터넷규제, 공동규제로균형 있게 이양해야
2) KISO 내부적 측면 : 정당성의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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