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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09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격권 침해 쟁점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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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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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Ⅱ.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실무상 쟁점
1. 법 개정 사항
2. 쟁점 1 :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3. 쟁점 2 :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인가?
4. 쟁점 3 : 포털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Ⅲ. 언론사닷컴 관련 실무상 쟁점
1. 개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2. 인터넷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된언론사닷컴들의 문제
Ⅳ. 검토를 마치며 : 입법적 제안

저자정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조사팀장,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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