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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09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격권 침해 쟁점

공익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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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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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익과 범죄의 보도
1. 기본권의 제한요소로서 공익
2. 보도의 자유와 범죄의 보도
Ⅲ. 범죄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1. 범죄피의자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원칙
2.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Ⅳ.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원공개와 그 한계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이익형량과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의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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