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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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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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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포털뉴스 및 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조정∙중재대상에 추가
기피신청사건의 특별 중재부 배정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본문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보관할 의무 부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특칙규정을 신설,피해확산방지 및 일괄피해구제의 원칙을 도모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반드시 사유 명시한 서면 제출

저자정보

  • 양재규 조사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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