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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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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12 2009.09 pp.54-7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프롤로그
Ⅱ. 제도개관
1. 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2.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Ⅲ. 발전방향
1. 규범적 현황 검토
2. 정책적 과제 논의
Ⅳ. 에필로그

저자정보

  •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성균관대 법학박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전, 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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